봄은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잇고, 굳어 있던 땅 위로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연결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에 자리 잡은 대전지방법원은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지키며 지역민의 삶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법전의 엄격한 문구보다 사람의 온기를 먼저 전하며 갈등의 마디를 풀어내는 대전지방법원의 활기찬 오늘을 기록한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중부권 사법 행정의 거점,
백삼십 년의 역사와 규모
대전지방법원은 1895년 공주재판소로 개소한 이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서 지역 사회의 정의를 지켜왔다. 1938년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된 후 1998년 선화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현재의 둔산동 청사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144만 명의 대전광역시와 214만 명의 충청남도 전역, 그리고 2012년 출범한 39만 명의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며 중부권 사법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해 법관 164명과 직원 800여 명 등 총 973명의 구성원이 민사, 형사, 행정 재판부터 등기와 공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을 향해 열린 공간,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 청사
1998년 건립된 청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2022년 원신흥동 등기국을 개청하며 본원 등기과와 대덕, 남대전 등기소를 통합 이전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본관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쉼터와 카페로 리모델링했다. 이는 법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기하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특히 2024년 별관 1층에 문을 연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 응대를 가능하게 했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청사 곳곳에 스며 있는 배려의 공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와 전문성으로 일궈낸
전국 유일의 성과
대전지방법원의 전문성은 실무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2021년부터 도입된 참여관 조정 제도는 민사단독 참여관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5년 평균 51.1%에 달하는 높은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이끄는 대전지방법원만의 강력한 저력이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 실시 중인 양형조사 겸임조사관 제도는 형사재판 참여관이 양형조사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한다. 그 결과 겸임조사관의 조사 처리 건수가 이전 대비 262%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등기전문 역량강화 연구회는 유관기관에 등기신청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