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들이 법원] 세계가 주목한 한국형 디지털 사법 KOICA 글로벌연수 현장을 가다

법원으로의 초대

2025.12.03

너나들이 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이 KOICA와 공동 주관한 이번 연수는 전자등기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 전산화를 중심으로 한국형 디지털 사법시스템의 구조와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 이상의 신뢰를 만드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글. 손 민 정 / 사진. 최 다 영

시스템과 사람, 한국형 디지털 사법행정의 조화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부터 KOICA와 공동하여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교육 및 디지털 전환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글로벌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몽골, 페루, 동티모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고,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견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업무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론을 실무로 연결함으로써 연수 효과를 높였다.

연수의 가장 큰 성과는 ‘체험에서 실행으로’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자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액션플랜(AP)을 직접 수립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진과 함께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닌 실질적 협력의 시작인 것이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등기·등록 제도가 가진 체계성과 신뢰성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형 디지털 사법 모델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

너나들이 법원

Q. 한국의 등기·등록 제도 중 본국에 가장 적용해보고 싶은 모델은?

갈리야 도스무함베토바(카자흐스탄)

“재외공관에서 전자적으로 송부되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해외 체류 국민의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 생각해요.”

이라다 할릴자데(아제르바이잔)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기 시스템이 인상 깊었어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로, 본국에 꼭 도입해 보고 싶어요.”

파르비즈 루지예프(타지키스탄)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국가의 디지털 행정 기반을 탄탄히 세운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정확한 정보 연계와 자동화된 절차가 국민 서비스 품질을 크게 높일 것 같아요.”

누를란 아이디예프(키르기스스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e-form 시스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명확한 절차와 단순한 프로세스 덕분에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세르다르 귈리흐마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

“토지·건축물·소유권 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놀라웠어요.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매우 실용적이라 느꼈어요.”

너나들이 법원

Q. 연수 외에도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은?

갈리야 도스무함베토바(카자흐스탄)

“첨단 기술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가는 한국의 문화가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한 사람들의 태도에서 성숙한 사회를 느꼈어요.”

파르비즈 루지예프(타지키스탄)

“연수 담당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환대가 참 감사했어요. 문화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던 가을빛으로 물든 경주의 풍경은 잊기 어려운 추억입니다.”

엘쇼드백 오몬쿨로프(우즈베키스탄)

“도시 곳곳의 녹지와 잘 정비된 교통체계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성실한 업무 태도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누를란 아이디예프(키르기스스탄)

“등기업무를 사법기관이 담당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문화 체험하면서 만난 도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르다르 귈리흐마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

“한국 사회의 질서와 근면함, 그리고 현대적 도시 인프라가 감탄스러웠어요. 전통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Q. 글로벌연수를 담당하면서 느낀 소회는?

류지연 행정관, 조보람 주무관

“오늘날 전 세계가 전자정부 구축을 주요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연수생들은 우리나라 등기·등록업무의 전산화 과정에 관한 모든 연수프로그램에 몰입하였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연수담당자로서 우리나라의 선진사례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연수과정 만족도 조사를 하면 꼭 언급되는 말이 대한민국 국민의 친절함과 배려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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