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2] 제4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시상식

현장 속으로

2020.01.09

수기공모전시상식

제4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들 “사법 민주주의 중요성과 책임감의 무게 느꼈다”

국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2008년 1월 첫 시행 이후 국민참여재판은 줄곧 국민이 사법부와 재판 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국민들은 배심원 또는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으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대법원은 수기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소통한다.

수상자 총 18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되길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열린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사례는 다양하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2016년부터 수기 공모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제4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합니다. 당신의 국민참여재판 어떠셨나요?’였다.
대법원은 12월 13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국민참여재판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국민들에게 보답했다. 수상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은 모두 배심원이나 그림자 배심원, 방청객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다. 법원행정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 한 명 한 명에게 상장과 꽃다발을 수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기공모전시상식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법원행정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과 수상자들의 간담회가 마련됐다. 최수환 사법지원실장은 수상자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수상자들은 자신이 참여한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소감을 먼저 전했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이상선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에는 밤 12시가 넘어 끝날 정도로 모두가 열정적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라고 하면 차갑고 권위적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법원 직원분들과 재판장님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한 의견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반대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으나 국민참여재판이 자주 열리지 않는 데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가능성 엿보아
법원행정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은 수상자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들으며 이번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들은 홍보 대사를 자처하며 국민참여재판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옳은 판단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의견을 주고받고, 상대를 설득했던 과정은 국민들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법원은지금2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수상자 MINI INTERVIEW 대상 이상선 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3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판에 참여하면서 법과 책임감의 무게가 비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수기 공모전에 도전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뜻깊습니다. 최우수상 윤진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듭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요, 국민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법 민주화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상 문혜영 법정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서 찾아보는 편인데,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보니 유·무죄에 대한 마음속의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다른 배심원 8명과도 의견 차이가 심했죠. 그날의 경험은 굉장한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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