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217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합17.pdf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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