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42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214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1424.pdf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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