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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3513
피고인이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환전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골드를 이용하여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고 베팅결과에 따라 득실한 게임골드를 현금으로 불법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55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도박죄는 수인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범죄인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에 속하는 범죄로서, 도박죄에서의 도박은 도박행위자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행위를 도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필요적 공범의 성격상 그 다른 일방의 행위 역시 도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베팅한 바카라 게임은 넷마블에서 합법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게임이므로, 피고인의 게임상대방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한 일반적인 게임이용자에 불과하고, 그러한 게임상대방들의 행위를 불법 토토사이트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도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을 도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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