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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공탁금, 송달료·보관금 찾아가세요
1.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조회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돕기위하여 국고귀속 예정인 공탁사건을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공고」▶「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에 게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의 공탁사건은 「정보광장」▶「공탁사건검색」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아닌 인증서 검색 선택 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해당법원과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은 해당법원에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송달료·보관금 환급
사건 종결후 남은 송달료·보관금을 아직 환급받지 않으신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 의 사건검색」또는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의 「경매물건」▶「경매사건 검색」에서 잔액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년간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송달료 잔액
송달료 수납은행 또는 신한은행 전국 점포에서 환급 청구
- 보관금 잔액
해당법원을 방문하여 환급받거나 우편으로 계좌입금 신청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법원보관금 계좌 입금신청서」에서 출력 가능
3.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현재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사건과 재판상보증공탁사건 및 집 행공탁사건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대상 :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사건과 재 판상보증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 공탁자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신분확인 관계상 전화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공탁계 ☎ 063) 259-5598, 5599(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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