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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960년대 군복무 중 순직한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시효소멸하였다는 국가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271
첨부파일  [1]2024나11241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민사] 1960년대 군복무 중 순직한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시효소멸하였다는 국가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112418 국가배상금

사건요지: 1960년대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군인 자녀(원고)의 국가배상청구(위자료 2,000만 원)를 인용하는 한편, 국가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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