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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에게 서비스 폐쇄에 따른 이용자들의 예치 자산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225
첨부파일  [1]2024가합10522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민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에게 서비스 폐쇄에 따른 이용자들의 예치 자산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105225 약정금

사건요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콘텐츠를 이용한 이용자들(원고)이 플랫폼 탈퇴 및 예치된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플랫폼이 폐쇄된 사안에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회사에 정산의무에 따른 예치 자산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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