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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이후에 태아전자감시장치를 통한 감시는 하지 않고 30분 간격으로 도플러에 의한 태아심박수 확인만 하다가, 원고가 강한 진통을 호소하자 1회 태아전자감시장치를 통한 감시를 하였을 뿐이며, 그 결과 아무런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자궁이 파열되기에 이른 경우, 의사는 옥시토신 투여 후 산모의 상태에 대한 필요한 감시조치를 다히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리고 옥시토신 투여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태아하강도, 자궁경관개대 정도, 자궁경관소실도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는 자궁경관개대나 자궁경관소실도는 약간 증가되었을 뿐인데 자궁수축의 정도는 2분당 1회(10분 단위로 계산하면 5회)로 과자극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늦어도 그 시점에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담당의는 오히려 옥시토신의 양을 증량하여 계속 투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담당의사의 옥시토신 투여에 있어서의 과실과 산모의 자궁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담당의사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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