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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특수폭행 (전주지방법원 2019고합5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1508
첨부파일  [1] 2019고합53_판결문.pdf

 

형사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 A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손님 B를 때릴듯이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판시한 무죄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공개법정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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