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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선박의 어선원부 기재의 추정력 및 실제 채무자와 다른 채무자로 등재된 근저당권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4789)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882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4789(비실명화).pdf
1. 선박의 어선원부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와 저당권자를 등록하여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등기와 유사하므로, 선박의 어선원부에 경료된 저당권설정등록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록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선박 소유자가 저당권설정등록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가 위조되어 위 저당권설정등록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실제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등재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록은 실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은 선박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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