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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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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개정 법령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정부의 보도자료 또는 언론보도 내용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여부(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59)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68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359(비실명화).pdf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년 이상 경작' 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원고가 개정 시행령의 시기에 관하여 잘못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을 신뢰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아닌 정부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보도자료 내용만을 신뢰한 채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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