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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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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범위(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3352)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250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가합13352(비실명화).pdf
법인의 실질적 대표의 친형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또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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