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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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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향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임결의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4666)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1671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4666(비실명화).pdf
원고가 향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안에서, '마을회 감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함에 있어 향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 즉 대의원 1/3의 총회 소집요구, 징계위원회의 조사처리, 개발위원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임결의(징계처분)는 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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