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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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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205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구합6349(비실명화).pdf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급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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