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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226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구합6370(비실명화).pdf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에서, 위 심의/의결은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및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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