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공고처분의 위법 여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38)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201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구합5438(비실명화).pdf
피고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들에게 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고처분을 취소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후 무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3)
다음글	[행정]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