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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함안 군수 비서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14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2660
첨부파일	[1]2017고단114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1144 판결 제목 [형사]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함안 군수 비서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한 사안 피고인은 함안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돈 2억 원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투입하였음에도 함안군수로부터 특혜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함안 군수 비서실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1억 원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기소됨.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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