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11.자 가사]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437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4600.pdf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6. 23.자 가사] 남편이 잦은 외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아내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자 아내도 이에 대응하여 늦게 귀가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사안에서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2015. 6. 9.자 가사]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인 남편이 아내가 성매매를 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112 신고까지 한 사건에서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남편의 건강 상태와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소액으로 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