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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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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486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pdf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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