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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분양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49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469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490.pdf
▣ 판결 요지 아파트 분양회사에 대하여 분양률 허위고지 및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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