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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른바 보복운전자에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443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36.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1936 판결

 

▣ 판결 요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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