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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4610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829
첨부파일	[1]2023가단14610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14610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신축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들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세무 관련 업무를 수임한 피고가 법정기한 내에 위 사업에 따른 주택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게 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들에게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만연히 피고를 신뢰한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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