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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0642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670
첨부파일	[1]2024가단10642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원고(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피고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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