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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방조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6288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18고단5638.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5638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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