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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의)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3855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17가합111346.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사망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술기에 따라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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