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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법위반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5032
첨부파일  [1]2019고정8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정81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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