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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4641
첨부파일	[1]2019고단25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251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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