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여금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4677
첨부파일	[1]2018가단15738.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5738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손해배상 판결
다음글	[민사] 징계결정 무효 확인의 소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