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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징계결정 무효 확인의 소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3113
첨부파일	[1]2018가합111886.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가합111886 사단법인인 피고 협회가 그 소속 임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행위자별로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징계를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결정이 무효라고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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