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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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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3322
첨부파일  [1]2018가합111367.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원고가 발급요강에 따르지 않은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고교생 두 명이 위 증명서를 대학교 입시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가 허위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입시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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