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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3562
첨부파일	[1]2018가단226347.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원고는 사진스튜디오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피고 1은 여자 유튜버에 대한 사진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가 원고의 스튜디오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국민청원글을 올리고, 피고 2는 그 글을 인터넷 토론방 게시판에 올렸으며, 피고 4는 원고가 해당 국민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 글을 이미 올린 이후임에도 자신의 SNS에 위 청원글에 대하여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국민청원글이 널리 알려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하고, 피고 3(대한민국)은 국민청원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의 스튜디오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의 일부를 숨김 처리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판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3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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