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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법위반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3091
첨부파일  [1]2018고단412.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4. 2018고단412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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