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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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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퇴직금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4106
첨부파일  [1]2018가합106952.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계약서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원고가 수행해 온 업무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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