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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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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3870
첨부파일  [1]2017가단231229.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7가단231229

 

피고가 불법경작금지 및 출입금지 구역인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 경사면에서 경작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끈 후 자리를 비웠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가드휀스, 낙석방책, 비탈면 잔디 등이 소훼되는 사고에 대하여 위 도로의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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