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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23882
첨부파일  [1] 09카합2869.pdf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연예인 전속계약에 전제가 되는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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