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9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2124
첨부파일	[1]2016고단8295.pdf
○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6고단8295 판결 ○ 공소사실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 ○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할 당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