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재물손괴(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8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3323
첨부파일  [1]2019고단4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인이 경락받은 토지와 건물에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무단으로 걸어 놓은 플래카드와 CCTV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제거한 사안에서,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플래카드와 CCTV의 소유자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제거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