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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570)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165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0570.pdf
[판결요지]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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