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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약 6년간 금품을 편취한 전직 교사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013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1-03
조회수 1910
첨부파일  [1]2026고합10138.pdf

□ 부산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6고합10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고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에게 교육부 국장 등에게 청탁하여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12.부터 2023. 1.까지 32회에 걸쳐 작업비·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820만 원을 송금받고, 명절 인사 및 답례 명목으로 상품권과 물품 등 합계 약 1,48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523,052,8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인정하고, 사제 간 신뢰를 이용해 약 6년간 적극적·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가 막대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523,052,800원을 추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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