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23. 8.경 ‘페이스북’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B(텔레그램 닉네임 ‘우야’)으로부터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중고나라 등에 올라와 있는 시계 등 고가품을 사서 전달해 주면 이를 현금화한 후 수익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화폐를 위조하기로 공모함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5만 원권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고, 2023. 9. 18. 한지를 구입하는 등 화폐 위조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함
이어서 피고인은 2023. 9. 19. 프린트카페에서 B로부터 전송받은 5만 원권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트기와 위 한지를 이용하여 양면으로 인쇄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쇄된 5만 원권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16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84장을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였으나, 종이의 앞면에만 인쇄되어 진정한 화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함
[판결 요지]
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화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이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