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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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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344]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0-06-26
조회수	2584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노344호(보도자료).pdf [2]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노344호.pdf
◎ 판결요지 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고인 집에 불을 질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횟칼과 장어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5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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