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232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7-17
조회수	171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2323.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A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A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로서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A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A 등이 출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 B를 각 사내이사로, C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