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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1-2는 제1, 2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제1, 2 배터리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제1, 2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가 단일의 배터리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출원발명은 전자클러치가 연결될 경우, 엔진 출력축의 회전력으로 제1 발전기 및 제2 발전기가 동시에 구동되어 전기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때 발생된 전기에너지는
제1 축전지 및 제2 축전지에 동시에 저장되는 구조이고, 전자클러치가 해제될 경우 제1 축전지의 전기에너지가 주로 사용되기는
하나 제1 축전지의 정격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제2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도 사용되므로, 결국 모든 상황에서 제1 축전지
및 제2 축전지가 동시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소모한다는 점에서 배터리가 한 개만 사용되는 선행발명 1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제1 발전기와
제2 발전기는 본 발명을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해 ‘주 발전기’와 ‘보조 발전기’로 정의하였지만 제1 발전기와 제2 발전기를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단어의 선택에 불과할
뿐 ‘주 발전기’와 ‘보조 발전기’는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임을 인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1 발전기와 제2 발전기에 연결되는 제1 축전지 및 제2 축전지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에서
제1 발전기와 제2 발전기에 연결된 배터리를 두 개의 배터리로
하는 데 따른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2는 엔진의 출력축에 제1 모터제너레이터와 제2 모터제너레이터가
직렬로 연결되고 위 각 모터제너레이터에 각 제1 배터리 및 제2 배터리가
연결된 구성이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하게 두 개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그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 모두 발전기와 배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고 달리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을 선행발명 1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구성요소 1-2를 도출할 수 있다.
출원발명은 제1
발전기가 모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발전기 이외에 별도로 모터가 구비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기 모터는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힘으로 바꾸는 장치를, 발전기는
기계적인 힘으로 자기장을 형성시켜 전기를 얻는 장치를, 모터제너레이터는 하나의 모터로 발전기와 전기모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를 각 말하는데, 이미 이 사건 출원 전에 하이브리드차 등에서 발전기와 전기모터의
기능을 결합한 모터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이므로, 출원발명에서 제1 발전기가 모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설계적 고려사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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