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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장애] 뇌병변 및 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피고 구청장에게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혼자 힘으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위법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원고는 법령이 요구하는 의사 소견서와 처방전을 제출한 바 있어, 그 지적 능력이나 조종 능력 면에서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에 해당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그 비용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1구합999)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및 고시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명령, 규칙 위헌/위법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정의 내용 및 관련된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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