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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가단102607 판결(제21민사단독, 허용구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A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공탁금(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A에 대하여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가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패소함
- 피고는 A와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하여 새롭게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피고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ㅇ 판단 요지
- 피고와 A, B회사 사이에, 피고의 B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A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와 A, B회사의 관계 및 자금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B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채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B회사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대여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한 계좌 내용에 B회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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