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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21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44_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집행유예.pdf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11명을 대상으로 2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가담 정도,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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