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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모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례(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69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2811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692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692 판결

 

제목 [형사] 이모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모 소유인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편취하고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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