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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불법 장기거래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2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510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28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합228 판결 제목 [형사] 불법 장기거래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장기기증을 알선하여 2억 원을 취득하는 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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